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실형 선고 후 감형 대응방법은?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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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경찰의 신고 출동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퍼센트였으며, 불과 한 달여 전 동종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변경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고,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기존 양형이 적정한지와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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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금주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자조 모임 참여 등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퍼센트로 비교적 낮은 구간이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가족 부양과 직업 활동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차량 처분 계획도 함께 설명하며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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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 전력이 있었던 사건인 만큼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 가능성과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의 운전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항소 이유와 함께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