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 감형 가능성과 대응방법은?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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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시 검토받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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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 감형을 위해서는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사고 이후 생활태도 변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형을 낮춰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 감형에서는 항소심까지 새롭게 확보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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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과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은 파기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 감형은 사건 자체의 중대성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 감형을 검토한다면 1심 판결의 이유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사정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항소심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