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사건 처벌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2026-09-2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상황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짧은 운전거리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주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만 강조될 경우 불리한 사정이 크게 부각될 수 있어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거리가 약 200m에 그쳤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진지한 반성, 알코올 의존 상담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한 조치도 제출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한 사실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함께 소명하며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양형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변화와 생활환경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_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처벌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구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호소보다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