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다면 처벌과 집행유예 대응은?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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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반복된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의 내용, 현재의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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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만 제출하는 것보다 이번 범행에 별도의 가중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등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사고나 도주 등 별도의 가중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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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추가적인 가중 사유의 유무,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출된 양형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과의 횟수와 시기, 이번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추가 범행 유무,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