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 도주치상 혐의 사고 후 도주했다면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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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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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음주 도주치상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 회복과 함께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 도주치상 혐의는 동종 전력이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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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음주 도주치상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지만, 사고 이후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도주치상은 동일한 혐의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 회복 과정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