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 처벌과 합의 대응방법은?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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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정황과 동종전과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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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또한 동종전과와 사고 후 행동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재발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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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까지 있었던 사건인 만큼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예상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합의 진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