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대응은?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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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직장과 생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 수치만 확인하기보다 운전 거리와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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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은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가능한 법정형을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사실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공무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의 불리한 수치만 부각되지 않도록 사건 전반의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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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이라는 측정 수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유리한 사정과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실제 운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측정 경위와 운전 상황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