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4범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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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4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주시 소재 상가 인근에서 약 12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퍼센트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지만 이미 동종전과가 세 차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4범이라는 전력 자체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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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4범이라는 전력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약 12미터에 그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퍼센트였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모든 사정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진행한 조치와 향후 계획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4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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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4범이라는 동종전과가 누적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진행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상황과 과거 처벌 내용, 전과 사이의 기간, 사고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