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적발 시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대응방법은?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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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못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여부가 주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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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서 동종전과와 사고 경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사고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불리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되기보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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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전력과 사고후미조치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관련 양형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