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운전직공무원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징계 대응방법은?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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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전방 차량을 접촉하는 물적 사고를 야기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의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법률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정형 구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조와 사법부의 강화된 처벌 경향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물적 사고였으나, 음주 상태에서 직접 사고를 일으킨 점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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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사고 및 운전 태양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사실 자체가 양형상 불리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변호인은 실제 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차량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했고 당시 속도가 시속 5km 미만이었던 점, 피해 차량이 주차 상태였으며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상황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부양가족, 생활환경, 주변인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실형 선고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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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대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가중처벌 구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동반되어 구속 및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운전 태양의 경미성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낸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제출한 것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선고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