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운전직공무원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징계 대응방법은?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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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전날 저녁 지인들과 만나 음주를 즐긴 후 자택으로 돌아와 약 10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수면시간 동안 체내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실시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잔존 알코올 상태에서의 운전(숙취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Heavy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한 위기감 속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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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적인 만취 운전이 아닌 숙취 상태에서의 잔존 알코올 운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습성 및 고의성을 배제하는 것과,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음주 시각, 수면 시간, 운전 시작 시점 및 이동 거리를 시계열로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의도적인 만취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진술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을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공익단체 기부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을 넘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변론을 펼쳤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선의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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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시계열적 정상소명 자료 검토 결과, 검찰 및 법원은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폭넓게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중형을 피하고 3백만 원대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범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적정한 양형을 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초기의 객관적인 정황 입증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