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도주치상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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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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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사고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온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단순히 형을 낮춰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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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과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진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은 파기되었고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와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