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사건 처벌과 약식명령 벌금 대응방법은?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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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날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약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출근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본인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대부분 분해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측정에서는 처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과 달리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특성상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이용 경위와 귀가 및 기상 시각,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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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운전 경위와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직접 호출했다는 점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기에 호출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운전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준비해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력과 현재 사건의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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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8백만 원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형사처벌의 부담이 상당한 사건이었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던 사실과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같은 재범이라도 과거 전력의 시기와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운전 거리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발 당시 상황뿐 아니라 과거 전력까지 함께 검토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