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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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으로 약 20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해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도 법정형에 포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치가 높고 이동 거리도 상당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음주를 시작한 시점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경로 등 사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남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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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 사건에서 핵심은 높은 수치와 장거리 운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평소 대리운전 결제 내역과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확보해 우발적인 운전 경위를 뒷받침하고,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자료와 가족 및 생계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 사례의 처분과 양형 자료를 검토해 약식절차로 처리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자료는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내는 방식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평소 운전 습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연결해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경위를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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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수치와 주행거리만 놓고 보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8백만 원대 약식명령이 내려져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18% 음주운전이라도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운전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음주 경위와 운전 시작 및 종료 시점, 이동 거리, 측정 과정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제출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면허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