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영장기각]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대응방법은?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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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자택에 머무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과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관의 측정 요구 과정, 의뢰인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 구속 필요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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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거부 의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성요건과 측정 요구의 경위, 의뢰인의 당시 상태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 사유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고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 수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없애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불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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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별개로 실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기존 전력, 사고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 사건은 단순히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구속 사유를 각각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청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사건 당시 상황과 측정 요구 과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