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약식벌금]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가능할까? 재범 사건 대응방법은?
2026-08-28
_
사건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실형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충분히 휴식하고 다음 날 아침 운전하던 중 차량 문제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잔류 알코올이 확인됐고, 과거 동종전과까지 있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음주와 운전 사이의 시간, 운전 경위, 사고나 피해 발생 여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을 위해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뢰인이 차량 분쟁 상황에서 도주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날 음주 후 수면과 휴식을 거쳐 다음 날 운전하게 된 시간적 경위를 확인하고, 음주량과 운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도 확보해 제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례에서는 과거 전력만 강조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나타난 사정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_
결과
동종전과가 있었던 만큼 정식재판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지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충실히 설명한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은 모든 재범 사건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과의 내용과 시기, 운전거리, 사고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한 장보다 사건 경위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전과와 이번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