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영장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방법은?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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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한 정황과 함께 동종 전력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2회의 전력이 있었고, 사고 전후 행적이 명확하지 않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사건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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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 자체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차량 수리비 및 휴차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마련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사정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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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완료된 점,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본안 사건에 대비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인식 여부, 현장 이탈 경위, 동종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 구속영장에 대응할 때에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