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감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 재범이라면 처벌과 대응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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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초범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의 위험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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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도하고 단주 모임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도 마련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한 사실과 함께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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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데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치면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와 단주 활동,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불리한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