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8-1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시 정차했고, 이후 정신을 차린 뒤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비운 것을 도주한 것으로 오인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었고,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 상담했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형사 변론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핵심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도주나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 경위와 운전 상황 등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정리하고 차량 처분과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도 자료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_
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기관에 협조한 태도, 범행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처분과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고,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전과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양형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