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처벌 및 집행유예 대응방법은?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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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이 다쳤으며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동승자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가 결합하면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행위까지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청한 경위까지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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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 정도에 맞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관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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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여러 혐의가 결합되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해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함께 적용됐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범인도피교사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